2020. 10. 29(목)

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10.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221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합의제 감사기구의 도입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.(안 제2조, 제2조제1~3호)

1) 정원의 총수	:  1,573명	→ 1,590명(+17)

2) 집행기관의 정원	:  1,549명	→ 1,548명(△1)

3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 :     24명	→    25명(+1)

4)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    신설 17명(+17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총계	:  1,573명	→ 1,590명(+17)

2) 일반직 계	:  1,518명	→ 1,535명(+17)

3) 5급                  :     82명	→    83명(+1)

4) 6급이하 계	:  1,422명	→ 1,438명(+16)

다.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4)

1) 도시전략사업과 6급이하 3명 한시기한 : 2020.12.31. → 2023.12.31.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7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971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합의제행정기관도입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,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“도서관” 분리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“1,573명”을 “1,591명”으로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“24명”을 “25명”으로,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“17명”을 각각 증원하고, 일반직 계 “1,518명”을 “1,536명”으로, 5급 계 “82”를 “83”으로, 본청 “38”을 “37”로, 사업소 “8”을 “9”로, 합의제행정기관 “1”을 신설하며, 6급이하 계 “1,422”를 “1,439”로 “17”을 증원하려는 것이며, 신청사 건립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3명의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.

□하지만, 신규수요와 합의제행정기관 설치, 단일부서에서 여러 도서관을 관장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개선하고자 일정수의 증원은 불가피한 점과 한시기한의 연장은 타당하다 판단되지만,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연계 하여 철저한 직무분석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다면 다수가 공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임.

다. 안건심사 참고사항

□신규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일정수의 공무원을 증원함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적정수의 공무원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지만, 현정부의 공공부문 확대기조에 맞추어 매년 공무원을 증원시 짧게는 30~40년, 길게는 50~70년 이상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인구문제 등을 고려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

구 분		2016.7.1	2017년말	2018년말	2019년말	2020.9월말	비고 (‘16.7 대비)
인구수		301,048	300,187	294,062	287,771	283,064	△17,984명
공무원 총정원		1,475	1,510	1,514	1,557	1,573	+ 98명
본청	기구	5국 30과.담당관	5국 36과.담당관	5국 37과.담당관	6국 38과.담당관	6국 38과.담당관	+ 1국 6과 2담당관
	정원	691	769	773	803	817	+ 126명

□금번 조례 개정으로 18명 증원시 약 4억 9,538만원의 인건비가 증가 되고, 년차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감안시 5년후에는 5억 6,846만원으로 매년 평균 약 1,462만원정도 증가되고, 익산시 2020년 기준인건비를 살펴보면 편성액 1,408억 7,100만원으로 중앙정부 기준액 1,456억 9600만원 대비 48억 2,500만원이 여유 있으며, 여유 인건비는 익산시 발전을 위한 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.

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8. 9. 18.] [대통령령 제29168호, 2018. 9. 18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과), 02-2100-3808

제3조(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

(이하 "기구"라 한다)와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을 관리할 때 다음

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

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2.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종합적이고

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3.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

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

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청소ㆍ경비

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

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8. 2. 20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

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3.5., 2014.11.19., 2017.7.26., 2018.2.20.>

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

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3.5., 2014.11.19., 2017.7.26., 2018.2.20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

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 <개정

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3. 5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제목개정 2014. 3. 5.]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

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

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 <개정

2008. 2. 29., 2008. 7. 3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

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,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

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

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

11. 19., 2017. 7. 26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

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

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

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
2.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

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
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

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

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2. 6. 29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

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